AI에 "어디 맞아야 위험?" 물으며 모친 살해하려한 아들 징역 5년

거액의 도박 빚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8시 30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57) 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차례 이상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낮잠을 자던 중 비명을 듣고 깬 아버지가 A 씨를 저지했으나, B 씨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부터 스포츠 도박에 빠져 은행 빚을 끌어 썼고, "대출금을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에게서 빌린 2억 원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어머니 계좌의 돈까지 도박에 썼다가 잃게 되자 "아직 내 계좌에는 돈이 있는데 계좌가 정지돼 대출금을 못 갚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범행 전날 어머니가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자고 요구하자 거짓말이 발각될까 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미리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에 '둔기로 머리를 세게 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옆을 맞는 게 위험할까, 뒤를 맞는 게 위험할까' 등의 질문을 하며 범행 방식과 결과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에도 B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직후 119가 출동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당시 크게 다친 것은 아니다"라며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 아버지 역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 준 친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어머니가 빌려준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이를 숨기고자 범행을 저질러 경위와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AI 앱으로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결과를 조사하면서 그 실행 과정에서 어머니가 사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용인했다"며 "무겁고 심각한 죄질과 죄책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