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케이블TV 지원 정책 논의 촉구…"방미통위 역할 필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이 케이블TV 업계 지원을 위한 정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5극 3특 시대, 지역채널의 역할과 케이블TV의 미래' 세미나에서 "유료방송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 것은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극 3특은 서울·수도권에 인구와 인프라가 치중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초광역 경제권(5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3특)로 나눠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말합니다.

김 의원은 특히 "방미통위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방미통위에서 하면 김종철 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의미있는 결과가 안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이블TV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신속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선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유경한 전북대 교수는 케이블 TV SO가 지역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단독 부담하다시피하는 현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안차수 경남대 교수는 케이블 TV 지원과 관련해,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승현 동서울대 교수 또한 "지역성이 공적 가치라면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지역채널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지역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방미통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적극 참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동완 방미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도 "방미통위도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검토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