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지키지 못한 공공 차량 2부제, 5부제로 완화

원유 자원 안보 위기경보가 낮춰지면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5부제로 완화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 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 위기경보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지난 3월 25일 공공부문에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됐고, 4월 8일에는 2부제로 강화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25개 부처와 전체 공공기관에서 2부제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2만 7천여 건에 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 역시 기후부가 애초 적용 대상을 3만여 곳, 주차면 기준 100만여 면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시행 10일 후 기준 128개 지자체 1천694곳에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