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리·기흥 삼중 규제…"이미 너무 올랐는데" 뒷북 지적도

정부가 구리시와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 등 3곳을 '삼중 규제'로 묶은 것은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이들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투자 수요가 유입된 데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고액 성과급 호재까지 겹치며 아파트값이 단기 급등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가격 상승 폭이 컸음에도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규제지역 지정 시기를 늦춘 게 아니냐는 '뒷북 규제'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규제지역 지정으로 수도권 '삼중 규제' 지역은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지정한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곳 등 37곳과 동탄·구리·기흥을 합해 총 40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동탄·구리·기흥은 올해 들어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에다 반도체 고액 성과급·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개선·정비사업 추진 등 각종 호재가 겹치며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입니다.

현재 규제지역 지정 정량요건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는 필수 요건을 충족한 곳 가운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데 이들 3곳은 최근 연속해서 이 기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입니다.

이 기간 화성 동탄 집값은 3.85%나 뛰었고, 구리는 3.53%, 기흥은 2.57%가 오르며 지정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특히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화성 동탄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 결정과 광역급행철도(GTX) 교통 호재로 주택 수요가 급증해 올해 2월 상승률이 0.78%에서 3월 1.10%, 4월 1.13%로 커지더니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타결이 이뤄진 지난달에는 1.57%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달 셋째주 조사에서는 동탄구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2%에 달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고, 집주인의 계약 해제 요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집값이 지난해 10·15 대책의 풍선효과로 인기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수억원씩 급등하고, 갭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뒷북 규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과 인접한 구리시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빠진 11월부터 1.11% 올라 1%대의 상승률이 지속됐고, 동탄도 구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올해 2월부터 월 1%대 상승이 지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