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일본인 우선에 '부글'

<앵커>

일본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외국인 정책입니다. 중국인 혐오 정서에 기대 영주권이나 비자 취득을 까다롭게 바꿔가고 있는데요. 재일 한국인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쿄에서 3년 전부터 여행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차윤정 대표 일본에서 사업하려면 필수적인 '경영 관리 비자'를 갱신하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였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으로 6배나 늘고, 일본인이나 영주권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은 겁니다.

[차윤정/여행서비스업 : 지금 흑자 경영하기도 힘들거든요. 3천만 엔 내놔라 그러면 누가 그걸 충족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은행 빚을 질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규제를 강화한다는 건 들었지만 기존 사업자까지 영향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차윤정/여행서비스업 :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단속하면 되잖아요. 외국인 사업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다 솎아 내겠다… 불법을 막기 위함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비호감(혐오) 정책 아닌가.]

3천 명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을 포함해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재일 동포 단체 '민단'도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이중/대한민국 민단 단장 :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이해를, 배제가 아니라 공생을 요구합니다.]

다카이치 내각의 외국인 규제는 중국과 갈등이 고조된 지난해 이후 강화됐습니다.

외국인 담당 장관직을 처음으로 만들어 '젊은 보수' 오노다 키미를 앉혔습니다.

[오노다 키미/외국인 정책 담당상 (취임 회견) : 일부 외국인의 불법 행위나 일탈에 확실히 대응해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1명도 일본에 남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체류 외국인 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총량 규제'로 영주권이나 비자 문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내 극우 정당이 내세운 '일본인 우선주의'를 연상시키는 정책으로 보수층 지지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인구 급감으로 만성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본 사회를 오히려 퇴보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