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최저임금…'1만 2천 원' vs '동결' 팽팽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고물가를 이유로 시급 1만 2천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1만 320원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시간당 1만 320원인 최저임금을 두고도 목소리는 엇갈립니다.

청년층은 월세와 식비 등이 올라 최저임금만으로는 빠듯하다 말하고,

[최희열/대학생 : 식비나 아니면 월세 등을 부담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자영업자들은 지금 최저임금도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부담감을 호소합니다.

[고장수/카페 사장 : 8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4명으로 저희가 버티고 있는…. (비용 부담이 더 커지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인건비 부분에서 한 명을 더 줄여야 하지 않을까.]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나선 노동계와 경영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늘(29일)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만 2천 원으로 인상 대 현행 1만 320원 동결, 격차는 1천680원입니다.

노동계는 최근 3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고, 생계비 감당을 위해 월 250만 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지난 25일) :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 2천 원은 사치나 저축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생존의 비용임을….]

반면, 경영계는 고물가와 원재료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평균임금 대비 수준, 최저 세후 연 환산액 등을 보더라도 이미 G7 국가의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인 반면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정책 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기승/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세제 지원 또 디지털 전환 지원, 생산성 향상 컨설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에 내일 10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인데, 노사가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황세연, VJ : 정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