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으로 선관위 해체"…국힘 "특검이 먼저"

<앵커>

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라는 개혁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름부터 구성 방식까지 전면 개편하고 외부 감사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개헌보다 특검 수사가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TF'가 오늘(26일)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선관위의 해체와 재구성'입니다.

[송기헌/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단장 : 저희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선거 관리 등을 위해 선관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지난해 2월,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TF는 헌법을 고쳐 선관위의 명칭과 위원 선임 방식을 바꾸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선관위법 등을 개정해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고, 1명인 상임위원 수를 3명으로 늘리는 한편, 선관위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국회 의석수로 볼 때 개헌에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개헌 제안은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투표용지 사태 국조특위 간사) : 국민이 묻고 계신 것은 왜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했는가, 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충 덮고 끝내려는 속셈 누가 모르겠습니까.]

선관위 노조가 '사전 투표 단계적 폐지와 본투표 이틀로 확대'를 제안한 데에 대해서도 여야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사전 투표를 없애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20여 명이 공동 발의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해서 도입된 사전 투표의 폐지는 개악이라는 기류가 강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