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방송광고 규제, 지상파만 발 묶어둬"…한성숙 "살펴볼 것"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상파 방송사가 내보낼 수 있는 방송광고에 대한 현행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관련 부처들의 협의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지상파의 현재 방송광고 규제와 관련해 질의한 내용에 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중계권사인 JTBC의 채무불이행 사태로 시청하지 못할 뻔했다"며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보고 방송 미디어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경고가 나오는 이유는 레거시 미디어인 신문이나 TV, 라디오 등의 주 수입원인 광고 수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방송광고 규제가 광고 수입을 떨어트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2015년에 방송광고 총량제가 도입되고 중간에 중간 광고제와 가상 광고 허용 등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지상파의 방송광고는 촘촘하게 규제가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지상파 방송에서는 의료나 주류 광고 등을 못하는 반면 OTT와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어 '규제 프리존'인 셈"이라며 지상파 방송의 광고 규제를 일컬어 "한쪽만 발을 묶어 놓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중점 전략 과제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방송 콘텐츠 등의 핵심 콘텐츠를 육성해야 하는데 JTBC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면 어떤 방송사가 많은 돈을 들여 콘텐츠를 생성하겠냐"고 질의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이 콘텐츠가 생산이 돼야만 K-컬처 300조 등을 달성할 수 있다"며 "유튜브나 OTT의 방송광고 규제가 없듯이 레거시 미디어의 광고에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광고 규제를 풀어서 방송사가 독자적인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강국으로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들여다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유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말씀하신 방송광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들의 협의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