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누구 맘대로 알짜 사업부 떼어 내?"…"1만 피 직행 티켓" 공개 임박

모회사의 일부 사업부를 떼어내 따로 상장하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와 관련한 세부규정과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다음달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전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중복상장 원칙금지 세부규정·가이드라인 초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15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복상장 원칙금지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처음 발표돼 대통령에 보고한 사안인 만큼 기한 내 결과를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발표 당시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복상장 원칙금지 시행을 위해선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당초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관련 절차를 고려해 이달 초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일정이 촉박하지만 임시 회의를 열어 속도를 내면 목표 기간 내 시행이 가능합니다.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진 건 업계의 극심한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이 투자자 자금 회수를 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회사 상장을 주주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면서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3% 제한하는 방안, 지배주주 의결권을 배제하고 일반주주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소수주주 다수결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자회사 상장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기관투자자나 학계 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을 중복상장으로 보고 원칙적 금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주주 동의 없이는 원천 차단하는 '주주동의 의무화'가 대표적입니다.

중복상장은 보통 모회사의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다 보니 모회사 주가에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잦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중복상장 문제만 해결돼도 코스피가 1만 포인트를 넘어설 거란 분석도 업계에선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