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다음 달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늘(26일) 양측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노 관장은 오전 9시 44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지와 SK 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정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최 회장은 오전 9시 51분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고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이 무산된 뒤 열린 첫 정식 변론입니다.

양측은 재산 분할 규모와 방법 등을 놓고 각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직접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할 전망입니다.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 원대였습니다.

최근 SK 주가는 80만 원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보유 주식 가액도 크게 뛰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9년째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재산 분할액도 1조 3천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2심은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연 뒤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