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아태차관보 "전작권 조건, 가능한 한 빨리 충족되도록 주력"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가능한 한 빨리 충족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현지시간 25일,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영 김 소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일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러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합의"라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한국에서 필요한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양측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시기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하려 하는 의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는 필요한 조건들이 가능한 한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미국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 사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이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고 한국의 다른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쿠팡을 대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도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는 우리가 한국과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논의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의 민주당 간사이자 '지한파'로 알려져 있는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이 핵 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한국이 우려할 필요 없으며, 한국이 어떤 핵 기술도 추구할 이유가 없단 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지난 3월 방한해 이 대통령을 만난 바 있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 한국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기술 인력들에 대한 비자 할당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