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기본 입장…국회 논의와 결정 존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단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김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