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닥치고 주택 지어야…공공 부지 샅샅이 찾을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24일) 부동산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린벨트도 안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폐교들도 많고,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이 국민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 역시 중요한 주제"라며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어떻게 미세조정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한국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세간의 말에 대해서는 "게으른 관찰"이라며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는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안 된 점, 2002년 전후로 4년이 기록적 호황을 기록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공급절벽이 있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와 비슷하기는 하다"면서도 "단순히 진보, 보수 정권으로 바라보는 것은 간편한 관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