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까지 정년 연장'…독일, 2090년초까지 단계적 추진

독일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퇴직 연령을 현행 67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연금 개혁안의 일환으로 퇴직 연령을 2090년 초까지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선진 국가들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연금 기여금을 내는 근로자 수는 줄고 연금을 수급하는 은퇴자의 수명은 길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전문가 위원회는 이날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대수명과 연계해서 연금 수급이 가능한 퇴직 연령을 2090년 초까지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혁안은 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금 부담을 세대 간에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독일 인구의 23%가량인 1천900만 명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1991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습니다.

독일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78.5세, 여성 83.2세였습니다.

전문가 위원회는 또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 가치를 높이고 증대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연금 기여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의무 연금 기여금 납부 대상을 공무원과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63세 조기 퇴직 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 등 일각에서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일하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개혁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 논의와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