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급식카드로 술·담배 산 부모…정부 "목적 외 사용 근절"

정부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식카드로 부모가 술·담배를 사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벌인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시군구 1곳씩 표본 조사한 결과 전국 광역시도 17곳 중 13곳에서 급식카드로 술·담배를 구매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구입 물품 중 술·담배가 포함되면 편의점은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이 가능하나 일반 마트는 시스템이 미비해 빈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모가 급식카드를 맡겨 일일 한도만큼 매일 허위 결제를 하고 나중에 생필품 구입 용도로 쓰는 방법 등의 부정 사용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전체 발급 카드의 14% 이상은 식사와 관련이 적은 학원·미용실·술집·피시방 등에서 1회 이상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사에 쓰였을 가능성이 작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심야 시간에 결제한 금액도 전체 결제금액의 약 4.4%인 93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자체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행복e음'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의 카드발급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결식아동의 사망·시설 입소 등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운영상의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이 숨지거나 학대 피해로 분리됐는데도 부모가 아동의 급식카드를 계속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결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마트에도 품목별 결제 제한 시스템을 도입하며 술집 등 목적 외 점포나 심야 결제 등은 금지됩니다.

지자체는 카드 발급 후 행복e음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자격 변동 및 부정 사용 의심 사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사용 금액을 줄이기 위해 문자로 사용 가능 잔액을 알리는 등 결식아동들의 카드 사용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 카드 충전액 중 전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금액은 총 171억 원으로 전체 충전 금액 약 2,207억 원의 7.8%에 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