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효능감 드러냈던 자리엔 항상 있었다
-정청래, 김민석 둘다 보완수사권 폐지권한 있어
-당장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하고 전대 출마하라
-보완수사요구권 남겨두고 보완수사권 폐지하자
-정청래 연임도전, 본인과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
-당대표로서 당장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득점한 셈
-지지율 빠진 이유? 중도층, 전통지지층 모두 실망
-한찬식 임명, 검찰개혁엔 영향 미미, 적절한 인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2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자로, 그리고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김용민 :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당대표입니까, 법사위원장입니까?
▶김용민 : 너무 처음부터... 저는 과제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 당대표나 법사위원장도 그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도구 역할. 그렇게 생각해서 자리 욕심보다는 과제를 해결할 권한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자면 지금 당장은 법사위원장을 해서 검찰개혁이랑 사법개혁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긴 한데요.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김태현 : 전당대회 나가실 거예요?
▶김용민 : 아직 고민 중인데,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김태현 : 그런데 딱 출마선언 안 하시고 그래도 뭔가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런 이유는 뭘까요?
▶김용민 : 지금은 경청의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전당대회에 나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당대표가 1년, 2년에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 어떤 과제와 방식으로 누구랑 함께 해결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서고, 그런 것들을 당원들과 국민들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제가 지금 뭐 여지껏 열심히 잘 했으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래서 과제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보니까 차기 당대표 유력후보, 현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현 김민석 총리예요. 그 두 분에 대해서는 다 낙제점을 주셨던데요.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우리 의원님보다는 어쨌든 훨씬 더 정치경력도 길고 뭐 당대표에, 총리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 두 사람이 낙제점이라면 나 김용민은 몇 점입니까?
▶김용민 : 저에 대한 점수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보시는 시청자와 그다음에 지지자분들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다만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히 민주당의 정치에서 효능감을 느꼈던 순간순간에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탄핵 제가 주도했었고요. 검찰청 폐지과정도 제가 제일 처음에 주장에서 법안 발의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입법청문회라는 걸 지난 이재명 대표 시절에 국회에서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처음에 제안해서 입법청문회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크게 활성화를 시켰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착들도 했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정에서 윤석열 탄핵안도 제가 작성했고요. 그리고 3특검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던 이런 과정들에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래서 그런 효능감을 느끼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자분들, 국민들께서 좋게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나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제가 박한 점수를 드렸는데요. 그거는 개혁의 관점에서 박한 점수를 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가 총리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이분들이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태현 : 뭐요?
▶김용민 : 제가 제안드려볼게요.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께서도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메시지를 냈고, 정청래 대표는 보완수사 지금 당장 폐지하자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 됩니다. 앞으로 하자가 아니라 지금 하면 돼요, 두 분 다.
▷김태현 : 당장?
▶김용민 : 지금 권한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것의 최종책임자는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놓은 정부안을 국회로 바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 당대표니까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법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됩니다.
▷김태현 : 그냥 이걸 전당대회 이슈로 두지 말고 아예 그냥 당장?
▶김용민 : 그렇지요, 지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법사위원장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셋이 모여서 이거 당장 모여서 오늘부터 토론하면 빠르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도 열고, 필요하면 당원들께 보고도 하고, 공론화해서 한 달 이내에 다 끝낼 수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전당대회까지 갈 것도 없네요?
▶김용민 :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전당대회 두 분이 출마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아주 후한 점수를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의 뜻은, 대통령은 개인적인 소신은 밝혔잖아요.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보다는 놔둬야 된다. 아주 조금 쓸 수 있으니까요.
▶김용민 : 아주 조금 주자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김태현 : 다만 이거를 대통령이 입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국회에 넘기겠다. 그러면 잘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내 의견을 좀 반영해달라 이런 메시지로 읽히는데요. 최근에 두 번이나 또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하기 전에 뚝딱뚝딱해서 세 분이 모여서 그냥 완전 폐지해버리면 대통령이 너무 머쓱해지는 거 아니에요?
▶김용민 : 아니에요. 그거 충분히 논의하면 됩니다.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바로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논의하면 되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현재 법에는 공소청, 중수청은 10월에 출범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7월, 8월, 9월 넘어가버리면 출범 자체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시급한 과제인 검찰개혁을 지금 빨리 지금부터 논의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제가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 시민사회와 같이 법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발표한 기준이 있으니 그 기준을 가지고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행사하더라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고, 대안들이 만들어져 있으니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검토해서요. 김민석 총리가 현재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분이시니까 같이 상의하면 됩니다. 이 틀을 만들면 돼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요.
▶김용민 : 그거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할 때에는 개혁의 끝까지 가서 정리를 한번 해 줘야 됩니다. 특히 검찰개혁은 단순히 행정부 일부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했던 과오들을 보면 이미 정치권력화돼 있어요. 정치세력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헌법에 반하는 세력으로까지 가서 공무원이 아닙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지금 말하는 거 보십시오. 박상용 검사나 정유미 검사 보십시오. 이게 공무원이라고 생각되지 않잖습니까. 그냥 정치인,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한번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청 폐지까지 간 것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당대회 전에 처리를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차기 전당대회의 핵심쟁점이나 어젠다는 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김용민 : 저는 처음에 고민했던 것은 완전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아주 굉장히 많은 개혁과제가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데 현재의 성공을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내란을 잘 극복한 정부였다라는 역사적인 성공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가 더 더해졌어요.
▷김태현 : 뭐요?
▶김용민 : 통합. 지금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논의하다 보니까요.
▷김태현 : 지지층의 분열도 좀 있는 거 같고요.
▶김용민 :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자꾸 과제중심으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논의하면 결국에는 생각이 비슷하거나 혹은 생각이 달라도 그걸 토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건설적인 대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지층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에는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리 지지층이 하나로 완전히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래서 지금은 통합이라는 화두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당위의 측면에서 지지층이 분열되면 안 되고, 통합해야 된다는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요. 현실에서 보면 이른바 명청갈등이라는 건 실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언론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이에요? 의원님 보시기에요.
▶김용민 : 제가 볼 때에는 계파적 시각에서 볼 때 만들어낸 말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인데 그런 뭐 갈등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지요. 당대표라는 것 자체가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의 개념보다는 개별개별 사안에 있어서 당과 정부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김용민 : 이걸 물밑에서 조율하고 통합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혹시 좀 거칠지 않았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명계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청계가 갈등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계파는 현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자칫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계파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이다 보니까요.
▷김태현 : 줄 세우기가 있을 수 있고요.
▶김용민 : 네. 게다가 지금 유력한 두 후보가 차기 대권을 노리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계파를 만들어서, 전당대회 이후에 계파를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려고 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구조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이후에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주권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오히려 국회의원 공천권도 당원에게 온전하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지금은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측면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는 연임 도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김용민 :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은 정청래 대표와 그 지지자분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김용민 : 제가 여기서 나와라 나오지 마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득점을 하실 거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금 하시면 됩니다. 당대표니까 지금 그 권한 가지고 하시고, 당대표니까 저 법사위원장 지명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최근의 행보라든지 워딩들을 보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는 반대하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됐으면 하는 게 대통령의 심중 아니냐, 진심 아니냐라고 해석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 상황에서 연임하면 이거 임기 2년을 맞는 대통령에 맞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요.
▶김용민 :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지요. 다만 그런 해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임을 도전하고, 연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 당원들과 그다음에 지지자들이 하실 수 있게 두는 게 맞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가, 저는 연임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기는 한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간 그렇더라도 연임을 본인이 결정하면 압박에 의해서 연임을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본인께서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압박이 있는 것처럼 해서 연임을 포기하면 그건 오히려 더 당내통합에는 저해될 수 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그러면 당당하게 나와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받는 것이 차라리 향후에 당 통합에도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했는데요. 이 책임은 당에 있습니까, 청와대에게 있습니까, 모두에게 있습니까?
▶김용민 : 일단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책임은 저는 당에 더 많다, 당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대통령 지지율도요?
▶김용민 :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대부분 다 잘한다라고 박수를 많이 치고 있지요. 그리고 실제 성과들이 많이 나고 있고, 최근에 외교순방 성과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졌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겨야 될 데를 못 이겼던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이 지지율에 반영된 것도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다음에 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치 분열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선투쟁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간 그게 분열하고 있고, 서로 공격하고 있고 싸우고, 심지어 또 멸칭까지 쓰는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좀 빠르게 통합을 하고, 과제 중심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건전한 토론을 하면 빠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른바 중도보수가 빠진 걸로 보세요, 아니면 코어지지층이 빠진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김어준 씨는 코어지지층이 빠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동형 씨는 여기서 빠지면 그게 코어지지층이냐? 안 빠져야 코어지지층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김용민 : 그거를 지금 뭐 정확하게 제가 분석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 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중도층에서 빠지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우리 전통 지지층 당원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이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긍정평가를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 그냥 방관, 나 그냥 안 할래, 좀 싫어. 약간 이런 느낌들이,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는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용민 : 저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적어도 검찰개혁을 대통령께서 국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형사소송법 입법하는 과정에서의 민정수석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이분을 임명하신 것은 국회에서 제도를 만든 이후에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수사 실무나 기소 실무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의 경험이 많았던 그런 사람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실제 청와대에서도 또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면 저희가 대통령의 임명을 믿고 기다리고 저희가 잘 조율해서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용민 :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법사위원이시니까요. 최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설, 국회 복귀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맞아요?
▶김용민 : 저는 들은 게 없습니다. 언론보도는 봤는데, 직접 들은 건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가 나와서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이렇게 되면 약간 조작기소 동력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김용민 :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조작기소가 이만한 거라면 그중에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고요. 그 부분도 배심원들이 갈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저는 그래서 조작검사들을 탄핵하고, 예를 들면 박상용 검사를 탄핵해서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게 더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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