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 소득에 과세?…"손실도 보상할 건가" 논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가 23일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세가 이익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겨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근로 소득자는 월급을 받자마자 세금을 내는데 자산 소득자는 얼마든지 과세를 미룰 수 있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 소득을 얻은 초고액 자산가가 세금을 안 내고 버티거나 회피하는 수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대 효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 항목이 중복되기 십상이고 어설픈 제도 신설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유시장경제와 과세 시스템의 기본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듯 보이지만, '손실분도 보상해 줄거냐'는 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 1년 차에 평가 이익분에 대해 세금을 냈는데, 2년 차에 손실이 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거나 새로 벌충해 줄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 손실분을 이월시켜 손실 공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재정 부담과 행정 비용이 급증하고, 자산 가치 변동이 커질 경우에는 세수 안정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가치가 오른 자산을 팔지 않아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가 20억 원으로 올랐다면 장부상 1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해도 현금을 손에 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면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는 투자자의 기대 수익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손실을 감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다가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벤처나 혁신 투자 분야에서는 유인이 줄어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거래 단계마다 부과하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촘촘한 과세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실현 이익까지 세금을 물리면 중복 과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과세의 현실적 난관도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상장 주식은 특정 시점 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 등은 과세 기준으로 삼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적절성 논란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