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리 시스템 무너져"…"원포인트 개헌도 필요"

<앵커>

오늘(23일) 국회 국정조사에선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질타와 무너진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외부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단 지적에 선관위 측은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이미 오전 11시 30분쯤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할 걸로 예상된단 내부 보고가 있었지만, 정작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겐 언론의 문의가 시작된 뒤에야 보고가 이뤄졌던 점을 두고, 여야는 시스템의 붕괴라고 질타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선거상황실은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 체계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허철훈/전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최근 5년간 2,400억 원에 달하는 선거 관련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건 문제란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수의계약 비율이 90%에 이른다는 것을 아예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원장이, 말씀해 보세요.]

[노태악/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선관위에 제기된 선거소청과 관련해 재선거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본투표 아니겠습니까. 투표용지 부족은. 사전 투표만 다시 합니까, 본투표만 다시 합니까.]

[강동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 그 부분은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할 거 같습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이젠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단 지적에 대해선 선관위는 개헌 필요성을 답변으로 내놨습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것은 선관위가 자초한 겁니다.]

[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개헌으로 가면 블랙홀처럼 빠지게 된다"며 "선관위에 중립적인 상설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 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