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6일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오는 2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TV 생방송 등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번주 금요일(2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 등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 것입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선고가 끝난 후 녹화 영상도 배포됩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같은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같은 해 6∼9월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