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직 인수위 "7조 채무로 도정 시작…교부단체 전환 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22일 경기도 세입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인수위는 출범 나흘째인 지난 18일 진행된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를 교부단체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일 재정 상황 열악을 토로하며 타개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인수위는 이날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기획재정분과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한 김영진 부위원장은 "추 당선인의 도정은 7조 원의 채무로 시작해야 한다"며 "곳간을 열었더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때의 마음이 이와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가 집계한 경기도의 채무 7조 원은 자체 기금(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차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충당한 데 대한 원리금입니다.

원금은 기금 5조 1천억 원과 지방채 1조 2천억 원 등 6조 3천억 원, 이자는 7천억 원가량입니다.

기금의 경우 민선 7~8기를 합친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1조 5천억 원 이상 차입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운용 규모가 4천285억 원인데 일반회계로 3천억 원 가까이 빠져나가며 예치 잔액은 1천345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4천862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도 본예산(5천202억 원)과 제1회 추경(1천978억 원)을 합해 총 7천1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9천367억 원)까지 남은 잔액은 2천187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올해 자율편성예산(자체사업예산)이 모두 3조 8천317억 원인데, 3천132억 원은 재원 부족으로 미편성됐습니다.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12개월 치가 아닌 9개월 치 예산만 편성된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와 경기도가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것을 재정 악화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재정 악화는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1천억 원으로 2조 9천억 원 급감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측은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의 합리적 조정과 법인 지방소득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국가 세수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도 늘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받지만,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것이 가장 강력한 압박으로 오기 때문에 교부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인 지방소득세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말에는 "지자체들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지금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연합뉴스는 인수위 내부 문건을 확보해 인수위가 지방세 중 시군세에 속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도 공동 세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예산에서도 3천132억 원가량이 재원 부족으로 미편성된 상황으로 일단 도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사업들부터 손을 보는 등 세출 구조를 조정해야 하고 당선인의 공약 사업들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행할 것"이라며 "경기도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국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