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장 "교부금 축소는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즉각 중단"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추진에 대해 전국 학교장 단체들이 일방적인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등 4개 학교장 단체는 22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려는 정부의 경제적 논리는 학교와 학급 운영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대전환기를 맞아 공교육의 질 제고와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등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축소 시도에 유려를 표하며,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