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보유세·양도세 강화론…실패한 길 다시 가려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 조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 오늘(22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원인을 잘못짚어도 단단히 잘못짚었다"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 등록 임대 제도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면 서울 아파트 6만8천 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며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신념)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정치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