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화영 재판, 검찰 짬짜미 아닐까…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술 냄새가 났다는)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이 있다"며 연어 술파티 정황을 확인했다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대표는 회의를 마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숟가락만한 보완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완 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