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시위와 관련해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른 잠실개표소 주변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 폭력과 가짜뉴스에 책임을 물어야) 집회의 자유도, 평화적인 집회도 그리고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권을 향해선 "불법 폭력에 편승해서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선거관리 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조차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면서, "제도 개혁을 넘어서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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