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관위 문제 황당,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잖느냐"며 "그런데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다. 예산 다 편성해 줬다"며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며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