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총체적 부실 확인…노태악 등 수사의뢰 권고"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1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줄이기로 졸속 결정했고 보고 체계도 마비돼 있었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열흘 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배정됐지만 예산낭비, 보관장소 협소 등을 이유로 선거인수 50%를 기준으로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됐다며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욱/진상규명위원장 : 투표 용지 과다 인쇄 시 부정 선거 의혹 등이라고 하는 바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특히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지침이 중앙위원회 논의나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됐다고 짚었습니다.

또 이미 6월 3일 선거 당일 낮 12시 이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됐지만 위기상황 대응이나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게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욱/진상규명위원장 :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추가 투표용지를 배송하는 과정에서도 지퍼백 등에 담아 봉인 없이 송부하고 이 과정에 사회복무요원 등이 투입되는 등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비율 상향,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과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감사원 직무 감찰 범위에 선관위도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