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열자 코앞 CCTV…"불쾌해" 갑론을박

요즘 현관문이나 초인종 근처에 보안용 CCTV, 도어캠 설치하는 집이 적지 않은데요.

도어캠 설치가 아파트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는 옆집 이웃이 현관문에 설치한 도어캠을 철거하라고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도어캠이 자신의 집 앞 공간만 비추도록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웃은 각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찍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는데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관 앞 CCTV는 감시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관 도어캠의 법적 위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설치 각도'와 '촬영 범위'를 꼽는데요.

실제 판례를 보면 도어캠이 이웃의 사적인 공간을 촬영하도록 각도가 조정된 경우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기사출처 : 파이낸셜뉴스, 화면출처 : 스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