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진핑 방북 후 '북핵 묵인설' 확산하자 중국에 우려 전달

정부가 최근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중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남진 동북·중앙아국장은 어제(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열고, 한중관계 현안과 지난 8,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남진 국장은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에게 "북중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북핵 묵인설이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회담 발표문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외교부 안팎에서는 중국이 사실상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우려를 한국 정부가 중국에 전달한 겁니다.

중국 측은 이러한 한국 측 언급에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건 아니'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기류 변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한중 양국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한중 차관급 협의 등 고위급 교류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판다 대여와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전 등 한중 정상이 합의한 우호 증진 사업도 점검했고, 서해 구조물과 경계획정 문제에 관한 원론적 차원의 논의와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는데,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등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국장은 "양측은 작년 11월 및 올해 1월 양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형성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 추세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올해 11월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급 교류의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자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도 거론했는데, 한국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남 국장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타이완이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 '타이완'이 '중국(타이완)'으로 표기된 것에 반발해 해당 항목의 삭제 조치를 끌어내자,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타이완'을 '중국 타이완'으로 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신화통신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