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무료 통항·우라늄은 이란에…"미국의 항복"

<앵커>

그럼 오늘(18일) 미국이 공개한 종전 양해 각서 최종안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이란, 양측의 주장이 워낙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져 왔는데요. 공개된 문안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과 농축 우라늄 문제 모두, 이란의 승리, 미국의 항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곽상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양국 대통령 서명을 마친 종전 양해각서 최종본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건 제5항, 호르무즈 해협 항행권 조항입니다.

초안의 원론적인 해협 정상화 문구에 더해, 최종안에는 이란은 60일 동안 수수료 없이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관리 서비스 규정을 위해 '오만과 대화한다는 문구까지 있습니다.

이란 협상 대표 갈리바프는 60일이 지나면 서비스 요금을 당연히 받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농축 우라늄 처리 조항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최소한 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한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핵물질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최종안에선 이란 내 처리를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고농축 우라늄은 실제로는 가치가 크지 않다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 초안의 4개항 외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를 최종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추가했는데, 이를 통해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도록 만드는 지렛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주변국이 우려했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문제는 아예 협상의제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재래식 탄도미사일 같은 문제도 논의할 겁니다. 다만 다른 나라들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니, 이란도 어느 정도 보유해야 합니다. 그들도 미사일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반면 이란은 미국과 서방 제재로 막혔던 석유 '수출길'을 열었고, 양해각서 이행을 조건으로 동결자산 '해제'까지 명문화하면서 핵심 요구 대부분을 관철시켰습니다.

세계 경제를 볼모로 수많은 이란 민간인과 미군의 희생까지 치른 이번 전쟁이 대체 무얼 위한 것이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보수 진영에서조차 "사실상 미국의 항복"이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