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가원 구속영장 또 반려…법률대리인 "변호사직 걸만큼 자신"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회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다시 반려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신청한 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번이 두 번째 반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초 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고,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5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차 회장은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상장사 노머스 측에 제안한 뒤 242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50억 원대 전세 계약 관련 사기 혐의도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 회장이 사업 이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선급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차 회장 측은 해당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고 반박했다.

구속영장 신청 이후 "내 변호사직을 걸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차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된 폐해가 이번 영장 반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적확한 판단을 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 애초 고소 사실 자체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음에도 구속 송치를 전제로 한 위법한 수사가 진행됐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서울청 광역수사단의 반복적인 영장 신청 관행에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