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구속영장 또 반려…'검경 기싸움'에 웃는 사람은 따로

경찰이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차 대표에 대한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에도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는데, 당시에도 검찰이 해당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것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차 대표 측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수사와 마찬가지로 광수단의 반복적인 영장 신청 관행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광수단장 차원의 인권 친화적 수사 지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청 광수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서도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반려됐습니다.

당시 영장을 돌려보낸 검찰은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을 합쳐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4번의 구속 영장을 검찰이 모두 반려한 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청 폐지를 앞세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지연되면서 수사도 난항에 빠졌습니다.

방 의장 사건의 경우 구속 영장 반려 이후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사실상 수사가 멈춘 상태고, 차 대표 사건도 두 차례 제동이 걸린 만큼 혐의 입증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