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픽] 군 보호구역 대폭 해제…국방부 "민간 불편 최소화"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동 마을.

산 넘어 서쪽엔 서울 노원구가 있고, 이웃마을은 별내신도시로 조성됐지만, 이곳 불암동은 군사상 이유로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높이 10m 이상 못 올려, 마을엔 노후주택이 대부분입니다.

[박흥열/남양주시 불암동 주민 : 수도 방위를 하면서 여기가 북에서 접근로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한 거죠. ]

국방부가 불암동 같은 제한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곳만 보호구역으로 묶고, 나머지는 모두 풀어 개발을 허용하겠단 겁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그 결과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

군사분계선 남단에서 평균 8km 거리까지 포함되는 민간인통제선, 즉 민통선도 평균 6km까지로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은커녕 출입도 어려웠던 서울 여의도의 90배 면적이 앞으론 출입이 자유롭고, 개발 제한도 완화되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뀝니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수혜를 볼 지역은 모두 합쳐 여의도의 240배 면적인데, 구체적 조정과 해제 지역은 투기 우려 때문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됩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통해서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

강원 양구, 경기 파주 등에 있는 대전차방벽 같은 군사장애물도 군사적 필요성이 줄어든 23개소부터 내년에 철거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과 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통선 출입 관리도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군으로 인한 민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단 계획입니다.

수십 년 만에 드디어…"무려 여의도 면적 150배" (2026.06.17 8뉴스)

(취재 : 김태훈, 구성 : 김다연,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