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벌인 전쟁인데 동맹에 불똥?…종전 합의 봤더니

<앵커>

이번 종전 합의에 포함된 '이란 재건 기금 3천억 달러'를 놓고 미국이 벌인 전쟁에 재건 비용은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여지를 남긴 부분도 문제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 MOU 제6조에는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최종적이고 상호 합의된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지역 파트너 협력'이라는 내용을 두고, 미국이 아닌 동맹국 돈으로 한화로 약 46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밴스/미국 부통령 :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이란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란이 합의 조항을 철저히 준수할 때만 가능합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아시아 지역 등의 기업들이 이미 1천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에 동의했고, 한국 기업도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동맹국들과 사전 정보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해 국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 미국이 전쟁 복구 비용은 보복 공격 피해까지 입은 중동 지역과 동맹국 민간 기업들에 전가하는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투자했을 때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를 강요당하거나 또 노른자위를 미국이 모두 가져가거나 그런 상황과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건 우리한테는 아주 안 좋죠.]

MOU 5항의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 통항을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논란입니다.

아무런 요금 징수 없는 해협 통항을 종전 최종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60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이란이 향후 어떤 명목으로든 통행료 성격의 요금을 부과할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