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국 희토류 무기화 공동 대응키로…'공급망 동맹' 출범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에 집중된 핵심 광물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G7 정상들은 현지시간 17일 발표한 공동 선언에서 희토류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이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국가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탄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특히 핵심 광물 및 관련 품목에서의 수출 통제와 경제적 강압, 보복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특정 국가가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놓고 사실상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공급망의 무기화'를 시도해 온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G7은 희토류와 영구자석 분야에서 G7 및 파트너 국가 외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 미만으로 대폭 낮추고, 가능한 한 조기에 50%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물 채굴부터 가공,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공동 투자와 산업 역량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핵심 광물에 대해선 담당 장관들에게 올해 말까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상들은 올해 들어 G7과 파트너 국가에서 총 195개 핵심 광물 프로젝트가 발표됐으며 투자 규모는 640억 유로에 달한다고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정상들은 앞으로도 공공·민간 자본을 동원해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G7은 또, 리튬과 니켈을 시작으로 핵심 광물의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국제적 투명성 체계를 구축하고, 강제 노동이나 불법 채굴 문제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차질에 대비해 전략 비축도 확대하고 시장 교란이나 수급 위기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공동 경보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G7 정상들은 핵심 광물 재활용 능력을 대폭 확대해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올해 말까지 주요 광물별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2030년까지 G7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재활용 자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들은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G7 핵심 광물 탄력성·생산 동맹'을 출범시키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원 아래 공급망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7은 이날 글로벌 불균형 감소를 통해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달성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정상들은 세계 무역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 이에 따른 시장 왜곡과 과잉 생산을 지목하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은 민간 수요를 성장시키고, 적자국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역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미국·EU는 중국의 대규모 산업 보조금과 과잉생산이 세계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G7은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위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정상들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기본 설정 단계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을 적용하고 연령 확인 시스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G7은 또 딥페이크를 비롯한 아동 성 착취물이나 비동의 사적 이미지 유포 등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 업체가 효과적인 탐지·삭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더해 온라인상 폭력적 극단주의 및 테러 노출, 마약 밀매 조직의 미성년 포섭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