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부족하다면서…'탈모 치료' 지원은 확대?

<앵커>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일부 경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면서도, 탈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탈모 치료 성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앞.

약 처방을 받고 나온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원형탈모 같은 질병성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유전이나 호르몬에 따른 탈모까지 지원해야 하는지를 두곤 의견이 나뉩니다.

[A 씨 : (치료 전후) 삶의 질이 확 다르죠. 자신감이 생기죠. 남자는 특히 외모는 모발 수에 비례한다고…. 탈모도 저는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B 씨 : (약값이) 한 달에 1만 원 조금 넘는데, 이것까지 많다고 하면 안 되지. 진짜 돈 많이 들어가는 약들? 그런 거야 모르겠는데.]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던 보건복지부는,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 :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추가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무 검토를 끝냈다면서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지원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 여러 가지 실행 방안을 검토한 거고 어차피 저희가 (다음 달) '모두의 토론회'에서 사회적인 의견을 듣는 과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5조 원 넘게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백내장,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105개 경증질환에 대해 건보 재정 지원을 일부 줄이겠다는 방침인데, 미용 목적으로 분류돼 온 유전성 탈모 치료에는 거꾸로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에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 : 췌장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신약들이 엄청 나옴에도 급여화 가기까지 너무나 험난한 허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수년씩 기다리고 있고….]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재정 추계를 공개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합의 도출에 나서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하늘,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