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관세 인하 혜택, 소비자에게 가도록 철저 관리"

재정경제부 조만희 세제실장은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실장은 오늘(17일)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에서 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실장은 이에 앞서 공장 내부의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보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과 공장 입고 상황, 제조공정 투입 실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냉동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입니다.

올해 5∼12월 물량 1만 2천t에 관세를 현행 25%에서 0%로 낮췄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고의 지연 등 부정행위 없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재경부는 "향후에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하겠다"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