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인쇄예산 145억…실제 인쇄 집행액은 82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오늘(1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 1천957만 원을 편성했지만,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 498만 원만 실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이 70%를 넘겼습니다.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습니다.

예산 집행도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달라지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적용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50% 비싼 '장당 45원'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는 총 1천272만 원이 집행됐는데, 예산 편성 당시의 인쇄 단가(장당 30원)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송파구 선거인수(56만 5천368명)의 약 75%에 해당하는 물량인 총 42만 4천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장당 45원으로 적용하면서, 인쇄 물량은 결과적으로 28만 800장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천105만 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25만 원이 더 들어가 총 1천330만 원이 쓰였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의 경우도 편성액보다 41만 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