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급 막는 현장 애로 해소…주택 공급 속도 낸다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기금 출자 지연 등 주택공급 현장의 애로 해소에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24건의 현장 애로사항 가운데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출범한 이후 2주 동안 총 24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습니다.

복수 사업장을 제출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30개 사업장, 약 1만 5천 가구 규모입니다.

우선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 사업장(아파트 136가구)은 이달 말 브릿지론 만기를 앞두고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토부는 통상 2개월가량 걸리는 HUG 보증 심사 기간을 단축해 보증 요건 충족 시 이달 중 PF 보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의 855가구 규모 공동주택 사업장은 구도심에 위치해 비교 가능한 분양 사례가 부족해 적정 분양가 산정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HUG는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자의 PF 보증 이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을 연내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분을 적정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585가구 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과 경기 화성 장안의 1천595가구 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은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요청했지만, 최근 신청 사업장과 예산 소요 증가로 적기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토부는 7월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업장을 포함한 대기 사업장의 출자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고 연내 착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0개 사업장에서는 도시계획 합리화, 멸실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 허용, 자금조달 지원, 매입임대 사업 신속 추진 등의 건의가 접수됐습니다.

국토부는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애로는 신속히 지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공급방안을 보완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