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45일간 진행키로…18일 계획서 처리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45일간 진행됩니다.

여야는 이를 위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국조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오늘(16일) 합의했습니다.

천 원내수석은 오늘 오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김 원내수석과 회동한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이며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입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기간은 기본 45일로, 필요시 연장됩니다.

김 원내수석은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정했고, 국정조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일단 정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증인신청과 관련해 여야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며 "어떤 제한 없이 충분히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으나 입장차를 재확인했습니다.

천 원내수석은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경제 상임위도 국정 운영과 관련된 책임 차원에서 저희가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18일 본회의까지 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수석도 "기존에 의장을 다수당이 가져왔고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간 관례를 고려할 때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며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와야 견제와 균형 속에 국민에게 도움 될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