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건보 확대 논쟁…치료제 지원인가 건보 재정 고갈인가

현재 원형탈모증처럼 병원 치료가 필수적인 병적 탈모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나 유전성 탈모는 환자가 치료 비용을 모두 직접 내야 합니다.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온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속에서 이를 건강보험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안아야 할지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뜨겁습니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탈모를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실질적인 질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취업과 연애,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지나야 하는 청년층의 경우 탈모로 인해 극심한 자신감 상실과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들에게 탈모 치료는 미용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생존의 영역이라는 논리입니다.

고통받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지출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복지 제도의 의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의 논거 역시 완강합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는 생명과 직결되거나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중증 질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환자들을 돌볼 재정도 빠듯한 상황에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탈모 치료까지 보험을 적용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한쪽의 혜택을 늘리면 정작 위급한 환자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가뜩이나 건보 재정 고갈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급여 확대는 결국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타당성과 형평성의 충돌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안적 접근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기보다는 사회 활동이 왕성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으로 지원 대상을 좁히거나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혹은 전면적인 도입에 앞서 특정 범위나 연령대를 지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뒤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만족도를 꼼꼼히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우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오프라인 토론회는 전문가 발표와 학습자료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며 이렇게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향후 정책 검토 및 제도 개선 과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대병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