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세 미만 SNS 금지…"부모 83% 찬성"

영국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현지시간 15일 이번 조치가 "어린이에게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엑스(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이 해당합니다.

왓츠앱과 같은 메시지 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키즈나 구글 클래스룸 같은 일부 서비스도 제외됩니다.

스타머 총리는 "이런 플랫폼은 위험한 콘텐츠에 어린이들을 노출시키고 중독되도록 설계됐다"며 "이번 조치로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해지며 성장할 자유와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규제안을 처리하고 내년 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집권 노동당뿐 아니라 제1야당 보수당 등도 찬성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머 총리는 게임 서비스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낯선 성인이 어린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의 제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18세 미만의 야간 이용 시간 설정, 무한 스크롤 중단 조치도 검토 중이라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달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까지 실시한 16세 미만 SNS 금지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엔 모두 11만 6천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2012년 동성결혼 허용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응답한 부모의 83%가 SNS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험 요인이 장점보다 크다고 답했으며 91%가 최소 연령 기준으로 16세를 지지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SNS 사용을 금지한 이후 같은 조처를 검토해 왔습니다.

호주의 조치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비슷한 법안을 도입하거나 연령 제한 정책을 발표했고,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태국 등도 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