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몸담았던 전직 직원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정해찬 전국공무원노조 남해군지부 사무국장/뉴스헌터스 : 현장에 전문성 없는 교육, 이제 투표 관리관이죠, 지자체의.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두 번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가르쳐야 할 내용은 한 100페이지 되는 정도인데요. 그럼 이 내용을 받은, 전문성 없는 지자체 투표 관리관들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했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실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경우죠. ]
공무원들의 분노도 거셉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떠넘겼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복환 선거 개선 태스크포스/뉴스헌터스 : 총알받이가 되었다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선관위에서 직접 선거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모든 과정을 선관위에서 직접 책임 있게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업무를 대행하지 말고 직접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
여론조사 업체 한국 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 44%, 반대 48%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67%, 30대는 62%를 기록했는데, 전문가는 2030세대에서 유독 재선거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뉴스헌터스 : 요새 2030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과정의 공정성이 있으면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부러움하고 박탈감 차이 아세요? 부럽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노력을 했으면 나도 저 상태가 될 수 있었는데, 나는 노력을 안 했고 저 사람은 노력을 해서 그 상태에 도달했는데 참 부럽다. 이건 뭐냐면 과정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박탈감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만 열심히 살았나?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 이건 박탈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부러운 감정은 다 가져요. 하지만 박탈감은 못 참습니다. ]
전직 선관위 직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30년째 손대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꼽았습니다.
[정해찬 전국공무원노조 남해군지부 사무국장/뉴스헌터스 : 저비용 대행 체제를 너무 오래 가져왔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이제 96년도에 만들어서 30년째가 되는데 사실 그때와 비교해도 제도적으로 달라진 거의 없어요. 환경은 계속 변해왔는데. 그러니까 변해온 환경에 적응을 못 해서 도태돼 버린 조직이라고 보시면 정확한 표현일 거라 봅니다. ]
대대적인 선관위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 편집 : 이다인, 화면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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