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돌진하더니 곤두박질…연락받고 나간 차주 날벼락

<앵커>

최근 여러 분야에서 드론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책임과 피해 보상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NN 하영광 기자입니다.

<기자>

아름다운 부산 마린시티 앞바다 전경을 담은 드론 영상입니다.

그런데 드론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갑자기 바닷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건물과 부딪쳐 곤두박질친 드론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승용차는 돌에 맞은 듯 찌그러졌습니다.

차량 주인은 사고 처리를 위해 40분가량을 기다렸지만, 드론 조종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드론 추락 피해 차주 : 드론이 차에 추락을 했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드론이 이미 인도에 떨어져 있었고, 제 차 유리는 파손이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고도 이런 사고가 다 있나,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드론은 무게 900g가량의 소형 기체입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종류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프로펠러의 속도 때문에 접촉 시 다칠 수가 있는데요.

도심지에서 추락할 경우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조종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취미용이거나 무게 2kg을 넘지 않는 드론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운용하는 드론 무게에 알맞은 면허도 취득해야 하지만, 구매 단계에서는 확인 절차도 없습니다.

취미용 드론은 보험 가입 의무도 없습니다.

사고를 당해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도 어려워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정윤환/영진전문대학교 무인항공드론과 겸임교수 : 드론은 숙련자들도 무선전파 환경에 따라 위험한 사고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무선주파수가 양호한 지역, 배터리를 충분히 잔량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 50만 명 시대.

추락 사고에 대비한 책임과 안전 관리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KNN 하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