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출근 안 해도 "관행이라 문제 없다"…계속 나오는 적폐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나온 중앙선관위원은 비상임인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2명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비상임위원 7명은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던 건데 비상임이더라도 선거 당일에는 사무실에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 8명 가운데 위원장·상임위원 등 5명만 투표 당일 청사나 개표 상황실에 나왔습니다.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결국 투표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자 선관위원들이 참석하는 중앙선관위 긴급회의는 4일 0시에서야 부랴부랴 소집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4.19 혁명 3년 후인 1963년 설립 돼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60년 동안 법조인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선관위원들과 실무 담당인 사무처가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 사태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2022년 3월 5일 대선 사전투표 때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가 터졌을 때도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은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선관위는 "비상임이라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고, 긴급 위원회는 사태 이틀 뒤인 7일에야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원들을 상임으로 바꾸고, 선거 관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유사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