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합의는 14개 항…호르무즈 개방 후 핵·제재 해제 협상

이란 측이 미국과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19일 체결할 예정인 종전 합의문 초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협상 타결 발표가 이뤄지기 몇 시간 전에 나온 것으로, 실제로 확정된 합의문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전적으로 이란 측의 해석을 담은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 측 해석과 상충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 영문판은 테헤란 시간 14일 오후 4시 44분쯤 '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의 전략 고문'인 모하마디가 전한 MOU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취재원의 이름이 '모하마디'라고만 나와 있으나, 정황상 '메흐디 모하마디'라고 불리는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란 측 협상 수석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전략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모하마디는 오디오 파일에서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문 초안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 항행, 보안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이런 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는 전적으로 이란과 오만에 있으며, 다른 어떤 당사자도 이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체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지든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하마디에 따르면, 초안의 제1항은 이란과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현재의 전쟁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하마디는 미국이 자국은 물론 이스라엘을 대신해 이러한 약속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합의가 서명되면 상대측은 즉각 전쟁을 종식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성과이며 전쟁에서 반대편이 실패했다는 신호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편은 애초에 전쟁을 끝낼 의도를 가지고 이 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미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신해 보증을 제공하도록 강제한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하마디는 "지금까지 미국인들은 이런 식의 합의를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오랜 공동 전략은 미국 정부가 합의에 서명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틀에서 벗어나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번 문서에서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란의 약속 역시 상호주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미국 측)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해협은 계속 봉쇄될 것이고, 다음 단계의 협상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우리는 전쟁에 돌입할 것이다. 그들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에 대해 모하마디는 합의 서명과 동시에 해상 제한 조치 해제와 이란 측 해운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방지하는 조치가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30일 이내에 봉쇄 조치가 내려지기 이전 수준으로 해운 활동이 회복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3천억 달러(455조 원) 규모로 제안된 개발 및 재건 기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문서에는 '재건(reconstruc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며, 이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록 '보상(compensation)'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상대측이 재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전쟁 중 이란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최종 합의에서 미국이 2차 제재뿐만 아니라 1차 제재도 해제하기로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런 약속은 이전에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모하마디는 2단계 협상에 도달할 때까지는 포괄적 제재 완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상대측 요구가 현재로서는 고농축 핵물질에 관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란 핵 활동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하마디의 설명에는 없었지만 이란이 앞서 주장한 합의 초안에는 그간 이스라엘이 중대 문제로 간주해온 이란의 미사일과 대리세력 문제가 협상의제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하마디는 "문서에는 다른 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허용하는 문장이 있지만,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모하마디는 "상대측이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려고 한다면, 논의에 앞서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당연히 이슬람 공화국이 모든 주제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상호 동의가 없으면 협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이란의 의무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과 테헤란이 제안한 공식을 통해 60% 농축 우라늄 비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하마디는 이런 맥락에서 핵물질 '희석'(dilution)이 논의되고 있다며 "물질이 희석되더라도 국내에 남아있게 되며, 필요하다면 단시간 내에 다시 더 높은 농축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MOU에 따라 이란이 즉각 취해야 할 핵 관련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미래로 미뤄졌다. 우선 상대측이 봉쇄를 풀고, 동결 자산을 해제하며, 석유 제재를 유예하고, 레바논에서의 전쟁을 끝내는지 지켜봐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때 가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하마디는 또한 이번 합의에 따르면 미국이 30일 이내에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며 "미국이 이란 인근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의 의미를 상상해 보라. 그 성과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해제에 대해 모하마디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이 2차 제재뿐만 아니라 1차 제재까지 해제하겠다는 약속이 MOU 초안에 포함돼 있다고 거듭 전했습니다.

그는 2015년 핵 합의를 포함한 이전의 합의들에서는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은 제재 유형이 많았으나, 그와 대조적으로 이번 MOU 초안에 따르면 모든 제재의 해제가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의 이행은 핵 문제에 관한 최종 합의 도달 여부에 달렸다고 모하마디는 지적했습니다.

모하마디의 설명에는 설명 시점에서 MOU 최종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확실치 않았던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는 이란의 동결 자산 중 절반을 합의 이행 초기에 해제하라는 요구가 논의되고 있다며, 이란 측이 미국 측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확보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설명을 내놓았던 시점에서 양측이 합의해 체결할 MOU 최종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합의 초안에는 핵문제를 비롯한 최종 합의가 체결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행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