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점포 철거 확인에 집배원이 간다…"부정수급 차단"

[경제 365]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점포 철거비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현장 확인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동안은 민간기관이 위촉한 현장 점검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포 철거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 여부와 점포 철거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배원이 담당 구역을 매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만큼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점검 비용이 건당 최대 1만 5천 원에서 4천280원으로 줄고, 하루 점검 가능 건수는 수도권 기준 최대 15곳에서 평균 83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충청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