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공'…결혼 7년 넘어도 가능하다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5일)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오늘부터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공이 신설이 되는데요.

결혼 7년을 넘어도 출산 가구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민영주택에는 신생아 특별 공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에는 이미 관련 제도가 있었지만,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안에서 신생아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신혼부부 특공 물량 가운데 8%가 신생아 가구에 배정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체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더라도 결혼한 지 7년이 넘으면 신생아 가구인데도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8년 차에 둘째를 낳은 가정이라면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청약 기회가 제한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민영주택 특별 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별도 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도 제도가 도입되면서 출산 가구 지원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이제 자격 요건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기자>

신생아 특공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돼야 합니다.

여기서 2세 미만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과 같은 수준인데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 이하가 기준으로, 소득 기준도 비교적 넓게 설정됐습니다.

당첨자는 우선 공급 50%, 일반 공급 20%, 추첨 공급 30%로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먼저 기회를 주고, 나머지 일부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특공 대상과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 유치나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 공급 대상을 추가로 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공장이나 연구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관련 종사자들의 정착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끝으로 이건 삼성전자가 일종의 페이백을 해준다는 거군요?

<기자>

다음 달 5일까지 삼성전자가 감사 페스티벌을 여는데요.

구매 금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마침, 제 주위에 최근 이사를 하면서 가전제품을 거의 새로 장만했다고 해서 실제 견적서를 가져와 봤습니다.

모두 11개 제품을 구매해서 원래 구매 금액은 3천800만 원이 넘었는데요.

이 가운데 이번 행사로 받는 온누리상품권만 640만 원에다 이런저런 혜택과 포인트까지 해서 최종 체감 구매가는 1천600만 원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고요.

좀 간단한 걸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면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200만 원짜리 TV를 사면 4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관, 교정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가 할인까지 더해져서 최대 3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행사에 투입하는 온누리상품권 규모는 4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전국 온오프라인 1천여 개 매장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을 샀다고 자동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구매 후 삼성닷컴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 뒤에는 약 2주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를 5년간 5조 원 사회 환원 계획의 첫 번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사회 환원과 함께 AI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