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인원 10년새 44배 늘어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한 뒤 10년 새 발굴을 통한 지원 인원이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발굴·지원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15년 말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연계하는 위기 정보를 확대해 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 명에서 지난해 13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중 지원 인원은 2만 명에서 88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원율은 16.0%에서 63.9%로 높아졌는데 지난해 지원율은 발굴 시스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원한 서비스를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29만 8천 명, 민간 서비스를 지원 받은 인원은 57만 9천 명이었습니다.

공적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민간 복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지원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는 경기 27만 3천 명, 서울 24만 4천 명, 부산 11만 2천 명, 경남 9만 9천 명, 인천 8만 1천 명 순이었습니다.

발굴 대상자 대비 복지 서비스 지원율은 세종이 94.8%로 가장 높았고 충남 89.8%, 인천 81%, 울산 80.1%, 제주 75% 순입니다.

복지부는 21개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47종 위기정보 보유 대상을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도 5회에 걸쳐 위기가구를 발굴합니다.

특히 올해 4월까지 지방정부에 발굴 대상자로 전달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사유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3천 여 명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이번 달 중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