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오늘 윤석열 2차 소환 조사…'반란죄' 피의자 신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외에 없습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섭된다는 점을 이유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출범 101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당시 오전 조사는 경찰에서 파견된 특별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파행됐고, 담당 특검보가 배석한 오후 1시 30분쯤 조사가 제대로 시작돼 약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특검팀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향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할 전망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 등 수사도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