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커스] 법집행 협력은 양날의 칼…북중 3+3 개최될까

<앵커>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시진핑 주석이 군대 분야와 함께 '법 집행' 분야에서도 북한과 협력하자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시진핑 주석의 제안은 말씀하신대로 외교뿐 아니라 군대, 법 집행, 그러니까 공안 분야까지 하나의 협의체로 묶어서 협의를 해보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지난 3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국과 베트남 당국 간에 처음으로 열린 고위급 협의체가 있는데, 중국은 이 형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당시 회담 장면인데요, 모두 6명이 참석했습니다.

양국의 외교·국방·공안 분야 수장들이 한꺼번에 만나는 방식으로 3+3 회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방 국가들 간에 외교와 국방 분야 협의를 하는 2+2 협의는 흔한 편인데, 공안 분야 협력까지 한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법 집행 협력에 대해서는 군대 교류와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법 집행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기자>

중국 매체에서도 이것을 세부적인 제안까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3월 중국과 베트남 발표 내용을 토대로 중국이 원하는 안이 무엇일지 추정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중국 측이 거론한 것은 사이버 보안, 온라인 도박, 통신 사기, 마약 통제, 또 도피 사범이나 불법 자산 추적이었습니다.

북중 관계로 대입을 해본다면요, 북한이 손들고 반길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상당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이 중국과 공안 분야 협력을 하게 되면 중국 측은 '우리 땅에서 불법적인 일 하지 말라'고 더 압박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탈북민에 대한 북중 간 공조 강화는 북한이 원하는 의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3+3 협의 틀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북한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협의가 어떻게 조율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